스마트플렉스 :: [대담]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news/사회2013.08.20 12:59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전국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으로 이어지고, 소규모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지난 19일에는 참가자 2만여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집회로 커졌다. 그러나 국정원 정치개입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 다수의 여론과 달리 국정조사는 위원 제척 문제로 보름을 허비해 조사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채 곳곳에 암초를 앞두고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국정원 전면 개혁 등을 촉구하는 ‘촛불’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비상시국회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담을 가졌다.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정조사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비판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석운 대표는 진나라에서 조고라는 환관이 면전에서 사슴을 말이라고 우겨 황제를 속이고 능멸했다는 고사성어 ‘지록위마’를 동원해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태도는 ‘지록위마’의 고사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결국 진나라도 지록위마가 벌어지고 얼마 뒤 망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처럼 여기는 상황은 오래 못가며, 결국 정의의 전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호 처장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제도적 공간으로 국정조사가 마련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김현·진선미 의원 제척 주장을 민주당이 결국 받아들인데 대해 “고육책이고 진정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후퇴할 경우 국정조사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용인해줄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이태호 대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오른쪽)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정부여당, 애먹이고 진을 빼다 반 발짝 양보하는 전술 구사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촛불이나 참여정부 때의 탄핵 촛불집회와 비교된다. 두 사람은 지금 촛불집회의 단계와 양상이 앞의 두 경우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다른 분석과 전망을 내놓았다.

박석운 대표는 국정조사 수용 등을 들며 “새누리당은 ‘광우병 촛불’ 경험이 있어서 끝까지 애를 먹이고 진을 빼다가 반 발자국씩 양보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원내교섭력이 취약하고 방송 등 언론환경도 좋지 않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이어 박 대표는 민주당이 부담스러워하는 ‘장외투쟁’ 대신 ‘광장투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원내의 국정조사와 광장투쟁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광장투쟁 없이 원내의 국정조사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쓴 소리를 민주당에 전했다.

이태호 처장은 당장의 촛불집회보다는 ‘진실규명’과 ‘장기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 처장은 “(국정원 사태가)촛불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논쟁적으로 화두를 던졌다. 이어 “광우병 촛불은 당장 정부고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달려 있었고, 탄핵 당시에는 탄핵을 번복시키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지금은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진상규명 싸움이다”라고 평가했다. 

즉 당장 눈앞에 단기적으로 결과를 봐야 하는 사건과 장기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싸움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 처장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촉발돼 결국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기까지 2년여가 걸린 점을 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 특검 도입 등 호흡을 길게 갖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의 진실게임 동안 계속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광장투쟁과 원내 투쟁 결합해 함께 싸워야” 
“국조 잘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촛불 든 것”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광장투쟁’ 전망을 내놓았다.

박석운 대표는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월 중순 전후에 촛불집회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으며 또 일정한 상황이 되면 다른 시기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으며, 오는 10월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등 다양한 정치적 계기에 국민의 분노가 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호 처장은 “촛불을 유지시키는 것에 관심있는 건 아니다”라며 “촛불이 유지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국정조사가 잘되는 게 목표이며, 국정조사를 압박하기 위해 촛불을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대표와 이태호 처장은 오는 25일의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와 27일의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오는 25일, 지역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시국회의를 자발적으로 만들어온 이들이 참가하는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며, 이들의 결의로 27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전국적인 시민의 참여로 지지부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두 사람은 의견을 같이했다.

다음은 대담 전문이다. 이 대담은 지난 19일 이뤄졌으며 진행은 고희철 사회부장이, 정리는 전지혜 기자가 맡았다.

-고희철 사회부장(이하 고):우선 국조 이야기부터 해보자. 몇 차례 엎치락뒤치락하다 다음주 수요일부터 기관보고 시작한다. 국정조사가 늦어지고 망가졌는가?

박석운 이태호 대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이하 박):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는 국정조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무시하게 되면 국민 분노 폭발하니까, 광우병 촛불 경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의 대처전략의 기본은 한참 애를 먹이다가 나중에 일정한 시점 가서 반 발자국 양보하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교섭력 취약하고, 공중파 등 언론환경 안 좋다. 이러다 보니 야당이 주도성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끊임없이 물타기 프레임에 전복되고 있다. 
국민들은 국정조사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보자며 관망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은 그냥 묻어지는 게 아니다. 이글이글 불타서 불이 소화가 안 돼 조금씩 번지는 상황이다. 광우병 촛불 때와 같이 폭발하는 양상은 아직 아니다. 왜 아니냐. 가스가 차야 폭발하는 건데 새누리당이 가스 찰 만하면 반 발자국 양보해서 가스를 빼준다. 야당이 대처를 잘 못하고 있다. ‘투 트랙’을 세워야 한다. 국정조사를 단단히 하고 교섭력이나 언론환경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장투쟁해야 한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 이):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제도적 공간으로 국정조사가 마련됐다. 안타깝게 보름정도 허비됐다. 새누리당은 본질적이지 않은 쟁점으로 진상조사 노력을 해태, 또는 일종의 태업하고 있다. 국정조사 의제 중 새누리당이 계속 문제 삼는 게 여직원 인권침해라는 거다. 그건 대선 때 급한 마음에 새누리당이 발뺌할 때 사용했던 정치적 논리다. 국정원 대선개입이 확인돼서 국조하는 마당에 그걸 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직원 인권침해를 국정조사 쟁점으로 받아들이고, 특위 위원 사퇴시킴으로써 그게 의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 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어떻게든 빨리 하려고 한 고육책이고 진정성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후퇴할 경우 국정조사가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을 용인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

“댓글공작은 선거개입, 정치공작의 일부의 일부일 뿐”

-고:경찰 검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국민이 국조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내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조에서 어떤 부분이 밝혀져야 국민적 의혹 해소될까?

-박:핵심은 선거공작인데 선거공작의 일부분이 댓글공작이다. 댓글공작은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 수사는 댓글공작 중의 일단이 밝혀진 것이다. 그 정도 밝혀낸 것도 대한민국 검찰로서는 종전보다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선거에 개입한 것이 다 밝혀져야 한다. 그중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등이 관련된 선거공작을 세세하게 밝혀야 한다. 
선거공작 외의 이른바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할만한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게 박원순 시장 무력화시켜야 된다고 했다. 또 여당 의원도 사찰하고 반값등록금 투쟁 등도 사찰했다.지난 5년간 국정원은 불법적으로 ‘빅브라더’ 역할을 했다. 

박석운 이태호 대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이:NLL 문건을 사전에 특정 정치인에게 유출해서 선거 쟁점화 시키는 방식으로 국정원이 정치개입한 것은 비밀 누설한 것이다. 또 내부에서 제보한 국정원을 파면했다. 불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줬다. 새누리당은 매관매직 조사한다고 하는데(모두 웃음) 말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라크전쟁 때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 갖고 있다는 첩보를 조사하라고 나이지리아에 조지프 윌슨 전 이라크 대사를 보냈다. 그러나 그는 이라크가 나이지리아에서 무기 구입한 흔적이 없다, 첩보가 잘못됐다는 보고서를 썼고 정부 입장과 달라 채택되지 않았다. 윌슨은 이라크전쟁 후 이를 칼럼으로 썼다. 그랬더니 정부 내 앙심을 품은 이들이 윌슨애 협조한 CIA 요원 이름을 공개했다. 바로 윌슨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이라는 요원이다. 이로 인해 네오콘 핵심이론가인 칼 로브 대통령 부비서실장과 루이스 스쿠터 리비 부통령 비서실장이 해임됐다. 체니는 탄핵 위기까지 몰리고 소환조사를 당했다. 이게 ‘플레임 게이트’다.
미국식으로 하자면 특검을 임명해 처벌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그걸 매관매직이라고 해서 내부제보한 사람을 국정조사하자고 한다.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박:중국고사에 ‘지록위마’라는 게 있다. 진시황 아들이 황제일 때 조고라고 하는 환관 출신 간신이 국정을 농락한 것이다. 궁궐 후원에 있는 사슴을 보면서 ‘폐하, 저것은 말입니다’하니 황제가 주변에 사슴 아니냐고 물었으나 시녀와 환관들이 조고 눈치를 보면서 말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진실을 통째로 분칠하는 것이다. 얼마 뒤 나라가 망했다. 
국정원 사태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 조중동 언론은 지록위마의 고사 그대로다. 국민을 우롱하고 바보처럼 여기면 오래 못 간다. 온갖 장난질을 쳐 극에 간 상황인데 정의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겠냐. 

-고:요즘에는 ‘지록위마’ 했다가 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이:김현 진선미 의원, 사슴이라고 한 사람들이 탈락한 거다. 지금 말인지 아닌지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거다.(모두 웃음)

- 고: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공포스릴러 영화가 흥행이 안 된다는 통계 있더라.(모두 웃음)

- 박:현실이 영화나 소설의 상상력을 초월한다. 국가기록원에 통으로 넘긴 자료가 없다는 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냐.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우리 상상력 초월해, 말이라고 우기고 이제는 사슴을 말로 만드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도 말이라고 했다가 금방 망했다. 역사적 진리고 정의의 법칙이다.

“진상규명, 몇 년 가는 싸움...호흡 길게 가져야 한다”

- 고:지난달 28일 표창원 교수 나왔을 때 촛불집회 3천~5천명 모이고 지지난주 1만명, 지난주 2만명 나왔다. 그러나 분노한 여론이 촛불로 모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 박:탄핵이나 광우병 촛불의 특징은 일거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이었다는 점이다. 지금은 현재 폭발 양상은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다. 제일 큰 이유가 분노의 가스가 차는 걸 막으려고 가스를 빼주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글이글 타면서 번져가고 확대가고 있는 것이다. 일시에 10만 100만 폭발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확대되면서 전국화 되고 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폭발될지는 모르지만, 일정한 시점에 폭발할 수밖에 없다. 1차적으로 국조가 결과가 대개 나오는 시기인 8.15 전후가 될 수 있다. 
국조 결과가 우리가 추정하는 것과 같이 나오면 그 자체도 폭발력 가질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런 저런 공작으로 말이라고 우겨서 국정조사가 성과 못 내면 그로인해서 국민의 분노 폭발할 수도 있다. 

- 이:이게 촛불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촛불이 더 많냐 적냐로 성패를 다툴 문제도 아니다. 광우병 때와는 현저히 다른데 당장 외교 결과로서 고시가 어떻게 통과되느냐 하는 가시적인 것을 앞두고 있었다. 광우병 위험 있는 소고기를 대거 수입하겠다는 게 국민들 앞에 팩트로 펼쳐졌고, 막을 수 있느냐 없냐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거리에서 싸움이 가장 중심적인 방식이었다. 탄핵도 마찬가지다. 탄핵이 됐고 번복시키는 힘에 집중하느냐의 문제였다.
지금 이 싸움은 진상규명싸움이다. 진상규명이 한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미국에서 워터게이트도 특검 여러 번 바뀌며 수년간 지속됐다. 일년, 이년 장기적으로 해야 될 진실게임에서 촛불이라는 장외 압력을 계속 몰아갈 수는 없다. 저는 촛불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조 기간 동안 시민의 압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진실규명 어느 단계에서 촛불이 탈 수 있고 잠깐 쉴 수도 있다. 탄핵이나 광우병처럼 촛불로 끝장을 보자는 건 무리수를 범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집회에 나오는 것으로 자신의 의사를 다 표현하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면이지 집중적으로 행동하는 국면은 아직 아니다. 그 점에서는 호흡을 길게 가져야한다.

- 박:길게 가져가야한다는 관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 과정 여러 번 폭발 있을 것이다. 일단 8.15때 폭발이 한번 있을 것이다.
탄핵 때나 광우병 촛불 때는 국회가 무력화 되고 제도권에서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다. 오로지 광장투쟁밖에 없었다. 장외투쟁 쓰지 마라. 이번에는 광장투쟁과 원내 투쟁, 여러 제도권에서의 진상규명 활동이 상승작용 일으키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 그래서 장기전 될 것이다. 

- 이:국조 연장문제가 얘기될 수밖에 없고. 새누리당 협조 태도로 봐서 진실에 아주 일부분 밖에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특검 얘기 안 될 수 없다. 올해 전체를 관통하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 단체도 당장 촛불 몇 번으로 승부낼 수 없다고 본다. 아주 완강하게 하지만 차분하게 국정원, 일종의 빅브라더 되는 정보권력기관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시민이 통제할 것인지 방안 마련하고, 그 전에 도대체 진실이 뭔지 끈질기게 규명할 것이다.

박석운 이태호 대담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왼쪽)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이승빈 기자



- 고:현재 국조가 경찰은 은폐하고 검찰 수사는 약간 밖에 밝히지 못한 불만이 반영된 것인이다. 그러나 국조가 거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이:단정하고 싶지 않다. 새누리당도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국민여론 앞에서 적어도 일정하게 노력을 했다는 정도의 최소한의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몇몇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 협조는 해야 한다. 그것도 안하면 민심을 정말 잘못 읽는 것이다. 

- 박: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상황인데, 비유하자마면 몸통을 말로 만드는 과정에서 꼬리까지 말로 만드는 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꼬리는 말이 아니라 사슴이더라, 이 정도가 국조에서 나올 것이다. 
국조 완전히 무력화되면 분노가 폭발하면서 또 다른 양상으로 가는 것이다. 꼬리라도 사슴이더라, 하고 나오는 국조가 되면 나름대로 다음 진전을 위한 지렛대 될 것이다. 그래서 국조 굉장히 중요하다. 제대로 돼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잡고 가야 한다. 국조와 함께 광장투쟁 병행해야 꼬리라도 사슴이라는 걸 조사하고 증명할 수 있다.

- 이:우리가 새누리당의 태도를 단정할 필요 없고 모니터가 중요하다. 새누리에당도 의식있는 의원도 있고, 사찰당한 의원도 있다. 정파적 입장 떠나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원 같이 무소불위의의 정보권력을 개혁해야한다는 대의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 국회의원이 잘하는지 못 하는지 시민들이 감시해야한다. 
회의 비공개하면 인정하지 말고 왜 비공개냐 따지고. 방청하려고 하면 자리 없다고 하면서 방청석 안 내주는데 자리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들어가서 방청하고. 하루하루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입장을 내고 국회를 압박하고 국회가 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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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마트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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