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플렉스 :: 핸드폰압수수색에 맞서 함께 찾는 우리의 권리

news/사회2016.01.06 01:14







핸드폰압수수색에 맞서 함께 찾는 우리의 권리

경찰은 4월 18일 세월호추모 집회 연행자 100명 중 42명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카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핸드폰 대화내용은 우리의 소중한 통신비밀입니다.

집회참여를 이유로 마구잡이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집회의 권리 침해입니다.

쫄지 않고, 당당히 대응할 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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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통신비밀보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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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평소 휴대전화의 비밀을 보호!

핸드폰 비밀번호를 설정합시다.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핸드폰을 압수하거나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정보!

텔레그램, 카톡방에서 나가면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사람의 대화내용까지 유출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포렌식>을 집행하면 지워진 대화내용이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 둘. 영장없는 휴대전화 요구는 거부!

호송버스나 경찰서에서 누구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여러분에게 휴대전화 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이 나오면 본인에게 반드시 원본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영장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합니다. 패턴잠금, 비밀번호 등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세요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02-522-7284 (대표전화)

▶ 셋. 핸드폰 압수수색영장에는 <집행참여> 요구를!

수사기관이 핸드폰 내용을 탐색하는 과정에 대해 <집행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요구하세요. 집행참여 때는 <혐의 관련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밝히세요. 의견개진 때는 녹음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

* 집회참여를 이유로 핸드폰 압수수색 되신 분들과의 공동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antigamsi@gmail.com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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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스마트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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