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사회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지난 12월1일 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노동 악법과 테러방지법을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해서 소동이 있었다. 새누리당이 선정한 테러방지법안은 모두 12개로 ‘사이버테러방지’ 관련한 법안 4개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대량 감시 실태를 폭로하였다(이번에 개봉된 영화 ‘시티즌포’에서 다룬 바로 그 사건이다). 정보기관에 의한 과도한 통신 감시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유엔과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가 분주하였다. 2013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미국에서는 올해 통과된 미국 자유법에 따라 국가안보국의 대규모 통화기록 수집 프로그램이 최근 중..
2016.01.06